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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고점에서 집을 구매하고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커졌고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22년 초 출시 하였습니다. 결과는 주택가격 4~6억원 규제로 인해 흥행에 실패하게 되었고, 다시한번 22년 말 '안심전화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소득제한 없고 주택가격은 9억원 상향하여 흥행에 대성공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은 40조원, 2023년 한시적 운영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발표 했지만, 약 9개월 간 16만여 명이 신청을 하여 공급금액 38조원 예산 소진을 하였습니다.

    신청유형은 신규 약 65%924조), 대환 약 28%(12조), 임차보증금 반환 약 7%(약 2조)였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신용점수 271점 이상, 소득은 제한 없으나 소득구간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출시 기준 4.05~4.45% 이었으나, 23/09월 기준 일반형 40년 기준 4.90%, 우대형 40년 기준 4.50% 입니다. 그 외 우대금리 조건은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주택가격, 소득제한, 신혼부부, 저소득, 다자녀, 미분양 아파트 등이 있으며 0.8%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LTV 최대 70%, DTI 최대 60%, DSR 미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 DTI 60% /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경우 -10% 차감 / 대출한도 최대 5억

     

    가장 큰 장점이었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만 40세 미만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가능 /  DSR 면제 / 소득제한 면제'

     

    2.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원인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인기를 끌며 주택구입목적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여, 아파트 시장의 가파른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3/2월~23/8월 까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의 33%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을 매매하였고, 집값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서울아파트 시장에서는 9억 이하 저가보다 9억~15억 이하의 중고가 비중확대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똘똘한 한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9억 이하 주택을 팔고 더 고가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급매물이 소진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앞으로의 주택시장 전망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까지 급작스런 말바꾸기식 판매중단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인데, 앞으로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재원 조달 상황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 미세조정을 잘 진행하여야 부동산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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